○ 자격, 자격제도, 자격증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능력을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격제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를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 국가자격, 민간자격
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에서는 자격을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경우를 “국가자격”으로, 국가 외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를 “민간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자격은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은 전문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의사,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약 150여개 자격증있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운영하는 기술사, 기사 등 550여개의 자격증을 말합니다.
2) 민간자격제도는 국가 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공인제도” 와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제도”로 약 91개 종목이 있으며, 법인만 가능한 민간자격제도입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현재 약 4,066개 종목이 등록되어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제도
등록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의 효과는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는 분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에 의하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외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따라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이 민간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차별없이 관련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민간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신고 등을 거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목적사업을 정관에 담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해당법인이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주무관청의 법적 허가는 법인격 취득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동의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 법인의 개별 목적에 각각 동의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개별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별도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